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정책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난임시술 지원 정책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
2023년까지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난임시술 지원 정책
난임시술에 대한 복지지원금 지급: 난임부부가 시행하는 첫 번째 시술은 전액 지원하고, 다음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시술 경과에 따라 감액되는 복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계획
인공수정 및 배아 이식 시술은 현재 보험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인공수정 시술 및 배아 이식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2023년 시험관 정부지원 기준 및 소득(자격조건)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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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 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준비: 난임시술을 받으려는 부부는 먼저 시술 전문병원 및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습니다. 접수 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 및 접수: 난임시술지원금은 신청과 접수와정하는 병원이 전체 과정을 담당합니다. 접수 기간에 해당 병원에서 난임시술복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병원에서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며, 지원금이 승인되면 병원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은 금액만큼 할인하여 징수합니다.
- 지원금 수령: 병원은 난임부부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금을 해당 병원에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자체와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으려는 병원에 상담을 받아 신청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전문병원 및 병의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 정부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만 44세 이하면 30%, 만 45세 이상은 50%이며 최대 11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3.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난임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난임 진단 및 치료 관련 상담, 복합적인 난임 원인 상담, 난임 부부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난임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활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젝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로,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난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온 원예치료 지원: 일 반적으로 종합병원, 종합의원, 한방 병원, 한방의 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원예치료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랑의 열매: 난임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 난임시술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협의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 의료기관 별 난임 관련 파견 대주 부부 상담실 운영 :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 협회, 병원, 단체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원 세부 사항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서와 제출서류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법은 병원에서 전체 절차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병원 상담: 난임시술을 받을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습니다. 병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금 적용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지역 및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병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병원에서 제공하는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병원에서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승인됩니다. 지원금은 병원에서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되어 징수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전에 그곳의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범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및 승인 과정은 병원, 지역, 제출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청 량이 많아 심사 과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문의하여 심사 결과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관 성공률 시험관 시술의 평균 성공률은 30% 이하입니다.
시험관 시술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궁에 무리가 가고 고연령의 경우 임신 후 유산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반복적인 보조생식술 시도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시험관 이식후 증상(주의사항)
가슴이 차오른다, 하반신이 저릿하다, 몸이 무겁다, 착상혈이 있다,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 아랫배를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휴식을 취해도 피곤을 느끼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 감기 및 몸살 기운, 울렁거림 극심한 감정 변화, 빈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