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과실상계1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96조, 민법 제 763조)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 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예시] 구 분 (가)차량 운전자 (나)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20% A 80% B 피해액 100만원 C 200만원 D 과실상계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 A .. 2022.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