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실비비급여1 5세대 실손보험 변경.. 논란 속 확정된 2차 의료개혁안…의료현장 지각 변동 예고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3년간 2조원 투입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반의사 불벌 범위 중상해까지 확대의료계 우려…“실행 과정서 의견 수렴” 정부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에 3년간 2조원의 지역수가를 투입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료현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이 담긴 1차 실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2차 실행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 2025.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