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인정기준,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건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간 자동차보험사고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과실판단을 받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 합니다. (단위: 건, %) 연도 CY2016 CY2017 CY2018 CY2019 CY2020 종결건수(증감률) 3,392,265 (0.3%) 3,341,086 (-1.5%) 3,399,320 (1.7%) 3,364..
2022.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