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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달러종신보험! 달러연금보험! 달러변액보험 환차손 우려 금융당국 예의주시

by 노다지네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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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보험, 달러종신보험, 달러연금 보험, 달러변액보험 

대략 4년전 부터 판매되어 오던 달러보험이 현재 달러종신보험과 달러연금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외구계 회사인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생명이 달러종신보험을 먼저 출시하고 신한유니버셜달러보험 출시 이후에 타 생보사도 출시하였거나 출시를 위해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달러종신보험 달러연금보험

 

2000년 상반기까지 3년간 달러보험은 73.2% 증가하였고,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여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의 수요와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부합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외국사들의 주도하에 우리나라 생보사들도 추이에 따라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니다. 금융감독원 2020년 말부터 관련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회사별로 해당 조사는 완료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달러보험의 환차손에 대해 고객 안내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달러보험은 환율위험이 존재해 보험료 납입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달러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끌어 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시장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달러보험 소비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 달러보험 관련 민원은 2822건으로 최근 8년(2012~2019)동안 4.7배 증가했으며, 전체 민원 중 원금손실위험 설명 불충분으로 제기된 민원이 6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문제가 발생되어 생보업계는 영업 프로세스에 제재가 가해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생보사들이 외국계 기업의 관련 상품을 참조해 달러보험을 출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는는게 업계 중론이며, 외국계 생보사들의 제재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외국계 상품에 대한 제재시 국내사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메트라인프와 푸르덴셜의 50% 가량의 비중을 두고 판매되고 이목이 쏠리고 있고, 생보사들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고 금융당국도 지켜 보기로 했지만 우리나라의 판매 특성상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이루어진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외화보험 규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초 상품 컨셉  자체가 외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수술대 오른 달러보험 환테크 둔갑 우려 여전......이미  달러보험 검색을 해보면 외국의 것을 가져다 만들고 환급금표를 보면 외국의 것이 환급율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외국계 회사의 안정전인 수익을 참고로 달러보험을 공격적이고 환테크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종신보험도 연금처럼 저축성을 둔갑해서 판매를  하다가 문제가 되었고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달러보험도 외화종신보험으로 보장형을 투자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아래 영상을 보면 "종신보험에 가입한지 8년이 넘었는데 설계사가 자꾸 달러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한다"며 "10년이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를 한다"고 게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사망이 보장되는데다 달러로 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화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며 달러종신보험을 추천받았다" 고 나온다.

 

애초에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한 소비자들도 상당수다, 투자목적으로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문의한 게시글에는 "기본적으로 달러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 갭차가 크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로 추가납입을 고려하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환테크는 외화잔산을 활용해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노리는 행위다. 즉 달러 약세장에 달러를 샀다가 달러 강세일 때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달러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

   으로 둔갑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환위험을 인지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

   로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중론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수단으로 적절지 않은 상품이라는 것이고, 가입이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계약

   해지외에는 환율변화에 대처할 만한 방앙이 마땅치 않고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의 위험도 크기 때문이라고 했으면, 달

   러보험은 주식시장의 환차익거래와는 틀리다고 이야기 했다.

 

아래 첨부화일과 같은 2021년 달러보험에 대한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충실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211222+(보도자료)+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외화보험+제도개선방안+발표.pdf
0.62MB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특성상 종신보험의 저축성판매, CI보험의 중대한 질병에 대한 선진국형 선지급 상품 등 새로운 상품이 나올때 항상 세부내용은 중요시 하지않고 장점만을 빼내서 판매하는 실적과 판매위주의 시장에서 환차손은 무조건 환차익으로 설명될 것이고  확정금리 또한 보장성 보험료가 빠진 나머지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 이율을 마치 보험료 전체에 대한 이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입자들의 환심을 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 달러보험 가입 팁!

1. 환율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가입하세요(달러와 환율에 대한 이해가 진짜 있는 가입자)

2. 위에 영상에서 종신보험 가입한지 8년인데 갈아 타라는 것

  - 달러보험이 사업비가 적고 5년후에 원금이 보장되고 등등 이야기하면서 판매를 하지만 5년후 기존 가입 종신의 환급

    금은 사업비를 거의 지출하고 이율이 붙을 시점이라 지금 가입하는 달러보험과 비교 하면 안됩니다.

  -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말고 다른 보장성 보험이 있는 경우 8년이 지났다면 더더욱 유지 해야 합니다

  - 달러보험 가입시 다시 사업비가 지출되고 나중에 환차손이 발생하면 종신보험 해지손해, 환차손 두가지 위험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 이제 4년정도 되었고 그 달러보험으로 연금을 탄 사람은 없고, 그것을 판매하는  설계사들도 환차익이 발생한다고하

    지만 격어본적도 없고 나중에 환차손이 발생해도 이미 늦은 상태가 됩니다.(회사의 판매 방식으로 장점만 제공함)

3. 8~10년 지난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이 있다면 사업비가 다 빠지고 적립이 높아질때이고 10년 비과세 혜택을 누리

   는 것이 더 이익이고 달러보험의 5년후 원금회복은 의미가 없으면 현재부터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

   는 추가납입으로 원금손실없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달러보험을 중도에 해지해서 더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납입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돈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4. 달러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는 환차손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을 환테크를 생각한다면 납입기간과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시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변액보험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안정형 공격형으로 바꾸면 위험이

    감소될 수 있지만 환차손은 대체가 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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