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보상방법)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보상 지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보상지침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보험 회사나 교통사고 담당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1~14등급으로 나누어 보상 합니다.

1. 경미한 부상: 주로 스크래치, 찰과상, 미세한 타박상 등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응급 처치나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합니다.

2. 경중한 부상: 주로 골절, 타박상, 손상된 조직의 수술 등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응급 처치와 병원 치료가 필요하며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중증한 부상: 주로 심각한 골절, 내부 출혈,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응급 처치와 긴 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심각한 부상: 주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내부 출혈, 중추 신경계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상은 즉각적인 응급 처치와 긴 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며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 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 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 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 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 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 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 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 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 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 외한다.

바. 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 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 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 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 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자동차부상등급 두부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 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 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상·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 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 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 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 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 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 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 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 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 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 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 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 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 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 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 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 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 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 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 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 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상 · 하지 상지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 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 는다.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 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 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 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 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 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 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 한다.

 

○ 자동차 부상등급 영역별 세부지침 상 · 하지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 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 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 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 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 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 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 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 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 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 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 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 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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