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차등제로 인한 의료실비 보험료 인상/인하

♥ 실손보험 차등제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하 및 인상 

실비보험 차등제도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소비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실손보험 차등제

 

♣ 가입자 고령화로 지급 보험금 계속 증가

2022년 말 기준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와 보장 내용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보험), 2세대(표준화 실손보험), 3세대(착한 실손보험), 4세대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가입자는 820만여 명(20.5%), 2세대는 1912만 명(47.8%), 3세대는 956만 명(23.9%), 4세대는 232만 명(5.8%)이다.

 

그중 1세대와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아 의료비 부담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사 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이 높아 갱신 주기 때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반면 3세대와 4세대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물리치료와 주사제 등의 자기부담금을 올리고 비급여로 분리해 보장은 줄었지만 보험료가 낮다.

 

특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인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1세대의 약 70%, 2세대의 50% 수준이며 3세대보다 10%가량 저렴하다. 이런 4세대 실손보험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등급별 할인·할증을 세분화해 도입한 것은 위험손해율이 2022년 89.5%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115.9%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실손보험 세대별 보상방법 비교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인 이유다. 올해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1.5%로 결정됐다. 2022년 14.2%, 2023년 8.9%에 비하면 낮은 인상률이다. 이와 관련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상생 금융의 하나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 2세대는 1%대 인하, 3세대는 18%대 인상, 4세대는 동결로 결정됐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위험손해율이 2022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6.6%까지 오른 영향이 컸다. 1·2세대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착한 실손’으로 불리던 3·4세대 실손보험도 이제 보험사 위험손해율 증가와 함께 자칫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령화로 지급 보험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위험률 증가로 인한 4세대 실비보험 차등제를 시행한다.

 

※ 실손보험료 차등제 세부사항

https://k-smartfarm.tistory.com/104

4실손보험 차등제, 4세대실비 보험료 할인/할증

※ 표준화 이전부터 4세대 실비보험까지 보장비교

https://nodajinee.tistory.com/183

실비보험 변천과정(실손의료비(의료실비) 표준화 전후) 보장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