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인정기준,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건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간 자동차보험사고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과실판단을 받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 합니다. (단위: 건, %) 연도 CY2016 CY2017 CY2018 CY2019 CY2020 종결건수(증감률) 3,392,265 (0.3%) 3,341,086 (-1.5%) 3,399,320 (1.7%) 3,364..
2022. 4. 29.
자동차사고 과실?, 자동차사고과실산정, 과실산정, 과실분쟁발생요인
■ 과실의 개념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 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과실의 산정요인 ☞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조사: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
2022. 4. 29.
